법령 공한지및법인의비업무용토지의제외대상범위에관한규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8. 14. 선고 79누158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122;공1979.10.15.(618),12168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한지및법인의비업무용토지의제외대상범위에관한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|